기소유예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OO모텔에서 알선자인 OOO에게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입금하고 외국인 성매매 여성 OOO과 1회 유사성교 및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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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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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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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혐의없음집행유예항소기각/선고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벌금형혐의없음항소기각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무죄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