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2017-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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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 지하철 급행 전동차에 승차하여 피해여성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약 14분 가량에 걸쳐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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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신체접촉 수위, 방법, 시간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합의를 거부하여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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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피해자 합의, 4)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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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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