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강제추행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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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대학 동기인 피해자의 귓볼을 만지고 목덜미를 쓰다듬어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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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해자가 상당히 구체적인 진술을 하여 범행에 대한 다툼이 매우 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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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검찰조사 참여, 3)수사기관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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