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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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말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울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약식벌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