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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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이후에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방식으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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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의자와 피해자가 내연관계로 평소 피의자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지워놓아서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워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변론이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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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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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소권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전부승소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무죄무죄원심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