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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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1.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00카페에서 나가던 중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 사이에 유격이 발생케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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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카페 주인과 손님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카페주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수사절차없이 약심벌금형을 받게 되어 정식재판을 요청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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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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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무죄무죄원심파기혐의없음기소유예벌금형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