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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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2016. 7.경 산책하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폰을 보다가 성관계 동영상을 라인대화방에 업로드 하는 것을 발견하여 휴대폰을 들고 도망치가 뒤쫓아 가서 팔목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폭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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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공소권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