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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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의자가 2010. 4. 부터 11.경까지 아내인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되는 등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이혼소송은 별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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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권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전부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