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전과다수)강제추행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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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찾아가서 화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다가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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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으며, 수사과정에서 불손한 태도를 보여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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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3)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피의자 전과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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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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