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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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6. 10.경 연인사이인 피해자를 운동장 옆 벤치에서 피해자의 강한 거부와 욕설에도 불구하고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는 등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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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쌍방 고소사건을 다수 진행하면서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피해사실을 확대 과장 진술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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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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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원심파기검찰항소기각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