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보석
★★★준강간
2017-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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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4.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데리고 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피해자를 차량 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죄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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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구속수사를 진행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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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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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99(준강간,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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