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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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8.경 주차장에서 새벽기도를 가는 피해자를 보고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여
1심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어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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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고인은 1심에서 실제로 법정구속이 된 사건이며, 최근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를 잘 받아주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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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작성, 2) 피해자 합의 추진 및 탄원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원심파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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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징역형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혐의없음혐의없음불구속구공판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원심파기검찰항소기각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