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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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3.경 지하철 역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구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고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