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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경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소인의 자동차 뒷부분 범퍼를 충격하였습니다. 이에 위험한 물건으로 고소인의 자동차를 손괴하여 고소인이 본 법인에서 형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가해자가 법률상 처라는 점 때문에 기소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 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