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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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건물 시설관리업체 소속인 피의자들은 공사로 인한 스프링클러 오작동을 우려하여 스프링클러 알람밸브를 차단하여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적절한 소방시설 운영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의자들의 알람밸브 차단 행위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중점적으로 다퉜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48조(벌칙) ①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소년법 1호2호4호소년법 1호2호4호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