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결정_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0.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가 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하여 약 90일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결과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벌금형소년법 1호2호4호소년법 1호2호4호공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