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혐의없음
★★★준강제추행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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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 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끌고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등 수회 신체를 만졌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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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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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3)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층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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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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