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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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9. 경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여 협박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혐의없음벌금형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불구속구공판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