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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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7. 5.경 회사의 용기보관장에서 빈 용기를 충전소에 보내기 위해 보관장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건장치를 파이프렌치로 수회 내려 쳐 파손한 등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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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용기보관장 시건장치를 파손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업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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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보인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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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벌금형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불구속구공판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