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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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OO대학 부근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유학생 모임에서 과음을 하고 돌아온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자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지가 미국으로 이미 피의자가 이와 관련하여 장기 구금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어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무죄벌금형무죄기소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감형공소권없음감형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