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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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피해자가 살고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미화 달러를 절취하였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명품브랜드 지갑을 절취한 사건입니다(피고인은 2017. 5.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 2017. 7.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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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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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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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벌금형혐의없음항소기각선고유예벌금형벌금형감형감형무죄벌금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