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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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8. 6.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고 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죄로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징역형징역형징역형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