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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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2015. 6. 30. 피의자의 동생의 소개로 만나 보험계약을 하게 된 사이로 2015. 7.말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이 울려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소권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상고기각/무죄집행유예무죄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항소기각/선고유예불구속구공판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