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2. 10.경 서울 강남구 OO빌딩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피해 당시 만18세) 어깨를 양 손으로 주무르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 구속영장을 청구당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경찰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무죄/항소기각기소유예약식벌금약식벌금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