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벌금형
상해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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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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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하여 높은 처벌기준이 마련되고 있다는 점과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없이 몰래 촬영한 사실도 있어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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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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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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