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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해자와 모친의 돈 보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간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 및 표현수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