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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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혐의없음징역형징역형징역형벌금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벌금형약식벌금집행유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