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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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오피스텔에서 업주가 알선해 준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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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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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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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소의견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약식벌금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무죄/항소기각기소유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