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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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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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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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무죄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