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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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 8. 23:00경 서울 마포구 00호실 내에서 피해자를 비롯하여 총 4명의 선후배들과 뒤풀이 모임으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기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벌금불기소의견송치혐의없음기각감형감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