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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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0.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석방되어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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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직장내 성추행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까지 되었다가 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하여 약 90일 구금되어 있었던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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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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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 같은 법 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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