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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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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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수사초기에는 죄명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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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피의자가 상대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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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징역형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항고기각기소유예혐의없음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