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강간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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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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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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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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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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