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2018-06-06

undefined
_
 
 

사건개요

 

청구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7. 1. 17. 벌금300만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2017. 7. 11. 검사상고기각이 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여성간 성추행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선고를 받았다가, 본 법인의 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시키고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사건입니다. 

이후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하여 형사보상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항소이유서 제출 ,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선고를 받았으며,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보상결정] 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근거규정

 

형법 제298(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