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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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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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도 본 법인을 통하여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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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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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속집행정지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벌금형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무죄기소유예벌금형소년법 1호2호4호소년법 1호2호4호공소기각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