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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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7. 2.경 부산시 해운대구OOO 주거지에서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사이트에 다른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과 상호 공유할 목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촬영물을 음란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촬영물임을 알면서도 음란 사이트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대규모 음란사이트에 대한 경찰청 집중수사를 통하여 음란물 게시자들을 한명씩 소환조사한 사건으로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무죄무죄혐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