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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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경 한 술집에서 피해자 일행이 있는 자리에 합석한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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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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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벌금형불구속구공판선고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공소권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