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2018-07-17

_

사건개요

 

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SNS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중 구속이 되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