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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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경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내사종결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