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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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5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는 등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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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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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내사종결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벌금형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