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기소유예
★★★점유이탈물횡령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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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5.경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승차하여 OO역에서 하차한 OOO번 버스에서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14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가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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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순간적으로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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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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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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