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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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5. 8.경 은행 직원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한 고객정보활용동의서 등을 교부하고 10억 원 상당의 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승인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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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액 10억원의 대출사기 사건으로 금융기관에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여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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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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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16.1.6.>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참고인중지참고인중지혐의없음벌금형무죄/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