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징역형
(고소)방실침입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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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실을 침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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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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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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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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