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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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4.경 OO OO구 OO사우나안에서 피해자 OOO(여,17세)를 추행할 마음으로 피해자 옆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처음 검사가 기소할 당시에 죄명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강력범죄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의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사건의 처리방향을 잡기가 어려웠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판단을 받았고

준강제추행죄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