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4.경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준)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 스스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인정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죄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약식벌금구속영장청구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