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고소)준강간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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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9.경 강원도 OO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인 고소인을 업고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준강간죄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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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모텔 CCTV가 삭제되었으며, 기타 다른 유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었기에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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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2) 경찰,검찰 조사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4)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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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297조의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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