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위계승낙살인
2018-11-12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0.경 부천시 OO모텔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가 외도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디클로페낙 엠플 30-40개를 넣은 수액주머니 링거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정맥 혈관에 투여하여 피해자가 디클로페낙 중독으로 사망하게 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연인간 동반 자살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 자신은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반자살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얻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실제판결문
ONLINE SOLUTION
1:1 온라인 상담을 통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서비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 최대 24시간 이내, 담당자가 유선 연락을 드립니다.
  • 2. 예약 후 내방하시면 담당 변호사와 심층 법률상담이 가능합니다.
  • 3. 전담 TF팀을 구축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 4. 의뢰인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와 결과를 제공합니다.
성함
연락처
기타
법률상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