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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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경 여주시 OO면 같이 살고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여 강제로 옷을 벗겨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이후에 비슷한 내용의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이 최소 5년이상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123호처분기소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