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Case example
형사 사건이혼 사건부동산 사건
집행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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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로 따라가 붙어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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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유사사건들과 달리 추행의 방법, 정도가 심하여 수사기관에서도 구속수사를 고려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 진행이 잘 되지않아 실형 선고를 예상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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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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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1(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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