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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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8. 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OO센터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월 매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거짓말을 하여 현금 340만원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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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사건은 회사의 고객을 상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사후에 고객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않아서 실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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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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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약식벌금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유예기소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